[자본주의/ebs다큐프라임] - 1.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쉽게 풀어낸 방송,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작’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지갑 속 돈과 통장,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과 이자, 살고 있는 집의 가격 등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유롭지 못한 오늘날,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만나 돈에 관한 진실과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혀낸다. 그리고 무의식중에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자본주의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도 알려준다. 이 책에서 독자들은 자신이 돈을 알맞게 쓰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고, 자신을 지키며 행복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EBS 자본주의 제작팀

출판

가나출판사

출판일

2013.09.27

 

 

PART 1. 돈은 빚이다.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

 

1.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빚은 ‘선(善)’이다.

 

📃 (자본주의 관점에서) 빚은 ‘선(善)’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대개 '빚'이라고 하면 못된 것이었다. 어릴 적부터 아무개가 보증섰다가 망한 이야기, 빚에 쫒겨 노숙자가 되었다는 어느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던 이들은 빚에 대해서 두려움을 넘어서 혐오감을 느끼기도 한다. '남에게 빚지고 살지 말라'라는 말이 마음 어딘가에 박혀있고, '빚진 건 꼭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은 빚 지는 걸 어렵게 한다.

 

개인으로봐서 '빚은 안 좋은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돈이 돌아야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빚은 좋은 것이다. 오히려 빚이 없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빚이 없으면 새로운 돈이 더이상 창조되지 않고, 돈이 창조되지 않으면 자본주의도 망가지기 때문이다. 제 1부에서는 '빚'을 통해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를 풀어 설명하고 있다.

 

 

📃 자본주의 세상의 현실에서는 절대로 물가가 내려갈 수 없다.

우리는 항상 물가가 오른다고 불평한다. 한달 전만 해도 1000원하던 동네 빵집의 단팥빵이 밀 값이 올랐다고 1600원으로 올랐다. 비어가는 지갑에 들었던 빵을 놓으면서, '왜 물가는 오르기만 하지'하고 불평한다.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물가는 유동적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물가는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자본주의 세상의 현실에서는 절대로 물가가 내려갈 수 없다.

 

우리는 학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배웠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수요를 줄이고,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는 생산량을 늘리게 된다. 즉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비싸지고,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싸진다. 하지만 한 그릇에 100원 이었던 아빠의 어린 시절 자장면 값과 6000원이 넘는 지금의 자장면 값을 생각해 보면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거나,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데 실상은 중국집이 손님이 없어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가계 수입이 그렇게까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물가가 오르는 이러한 현상을 결코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비밀은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비밀은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많아지니 돈이 가지는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물가가 오른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다'는 말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3년간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으로 풀어둔 각종 지원금과 낮은 금리 등은 양적 완화를 불러와 급격히 돈의 가치가 하락되게 되면서 이른바 '벼락거지' 소리가 나오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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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은 있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 낸다.

📃은행은 신용을 기반으로 돈을 창조한다 / 부분지급준비율(=지급준비율)

'돈'은 어디서 만들어질까?

이 질문에 흔히 우리는 '조폐공사'에서 찍어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손에 만질 수 있는 돈은 모든 돈의 극히 일부에 불가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숫자로만 찍히는 가상의 돈은 어디서 오는가?그 비밀은 은행이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있다.

 

만약에 내가 은행에 100원을 예금한다고 하면, 은행은 10원만 남기고 90원을 다른 누군가에게 대출해 준다. 그렇게 되면 내가 쓸 수 있는 100원과 대출받은 누군가가 받는 돈 90원을 합쳐 190원이라는 돈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난데없이 생긴 90원을 '신용통화'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정부가 은행에게 허락하고 약속을 정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

 

1963년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FRB의 업무 매뉴얼인 '현대금융원리 : 은행 준비금과 수신 확대 지침서'에 따르면, 은행은 10%의 돈을 '부분지급준비율'로 준비해두어야 한다. 이는 '예금한 고객이 다시 돈을 찾아갈 것을 대비해 은행이 쌓아둬야하는 돈의 비율'을 의미하며 간단하게 '지급준비율'이라고 말한다. 앞선 예시에서 10원만 남기고 90원만 대출가능한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곰곰히 따져보면, 은행은 우리가 예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셈'이다. 그저 그 금액만큼의 숫자가 통장에 찍혀있을 뿐이며, 이는 대출할 때도 그저 통장에 대출금액이 찍혀있을 뿐이다. 결국 은행이 하는 일은 예금과 대출을 통해 어느정도 수익을 챙기는 일이 아니라, 본질은 '없던 돈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신용팽창(신용창조) / 통화팽창(인플레이션)

다시 예금과 대출의 예시를 들어보자. 지급준비율이 10%이고, 은행에 100억이 예금되어있다고 하자. 은행은 10억만 남기고 또다른 은행에게 90억을 대출해준다. 90억을 대출받은 은행은 10%인 9억을 남기고 81억을 또다른 은행에게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애초에 100억부터 시작하면 100억+90억+81억+..이 모여, 총 1천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새롭게 '창조'된다. 이렇게 있지도 않는 돈을 만들어 내는 걸 '신용 팽창', '신용 창조' 등의 용어로 불린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 지급준비율이 낮아진다면 은행은 대출 가능한 금액이 늘어나게된다. 예를 들어 지급 준비율이 5%라고 가정한다면 100억의 예금은 (5억이 늘어난) 95억의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통화량 증가 그래프와 물가 상승 그래프를 보면 두 곡선이 거의 일치하는데, 이는 통화량과 물가가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렇듯 통화량이 증가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경제현상을 '통화팽창', 즉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 즉, 물가가 오를 때 '경제 활동이 어려워졌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라는 설명들은 지극히 표면적인 설명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은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이다.

 

 

📃 지급준비율과 뱅크런

지급준비율은 '모든 사람이 예금한 돈을 한꺼번에 돈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은행은 파산하게 된다. 대부분 '금융위기'때 일어나는 현상이다.(가까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초기, 서방의 금융제재가 발표된 후 러시아 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 선 것을 예시로 볼 수 있다 / 관련 기사 : [러, 우크라 침공] 국제결제망 퇴출 러시아 '뱅크런' 사태 (g-enews.com))

 

은행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라면 이 뱅크런을 꼽을 수 있으나, 웬만큼 심각한 부실 상태가 아니고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나 2011년 한국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등 위험한 대출상품을 판매하다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금융권의 탐용과 도덕성이 언급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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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의 기원

📃 은행가가 된 금세공업자

1. 화폐가 된 금보관증

은행의 기원은 17세기 영국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보관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지금처럼 화폐가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금 자체가 돈이었다. 하지만 금은 가지고 다니기도 무겁고 불편했고, 이를 녹여서 '금화'라는 화폐로 만들어 냈다. 하지만 금화 또한 근본적으로 값비싼 금이다 보니 집에다 보관하기도 들고다니기도 불안했고, 사람들은 커다랗고 튼튼한 금고를 가진 금세공업자에게 보관료를 내고 금화를 맡겼다. 대신에 금세공업자는 언제든지 금을 돌려주겠노라며 보관증을 내어주었는데, 사람들은 이때부터 금을 직접 교환하기보다는 금보관증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금보다 훨씬 가볍고 휴대하기 편했기 때문이다. 즉 일시적으로 금보관증이 화폐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2. 대출과 예금이자의 등장

금세공업자가 보니 사람들이 한번에 다 금화를 찾아가지도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오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보관하던 금의 일부를 남몰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시작했다. 점점 부유해지던 금세공업자를 의심한 사람들은 항의했고, 금세공업자는 이자의 일부를 나눠주기로 하였다.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벌 수 있으니 사람들은 승낙했다.

 

3. 뱅크런, 위기 뒤의 본격적인 은행의 등장

욕심이 커진 금세공업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금고에 금화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는 점을 악용해 금고에 있지도 않는 금화를 있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금보관증은 남발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 금세공업자는 은행업자로 변신하게 되자 부르주아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몰려와 금을 찾아가게 되는데, 바로 뱅크런이 발생하게 된다.

 

뱅크런은 초기 은행업자들에게 큰 위기로 다가왔으나, 당시 오랜 전쟁으로 많은 금화가 필요했던 영국 왕실이 은행업자들에게 '가상의 돈을 만들어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허락해 주어 오히려 더욱 많은 부를 축적하게 만들어 주었다. 영국 왕실은 금 보유량의 약 3배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고, 그 때부터 은행업자와 정부 간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 우리 사회가 빚 권하는 사회가 된 이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은행이 설립되었고, 이전의 경험에 따라 정부가 허가하는 비율, 즉 지급준비율을 기반으로 돈을 불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은행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대개 비즈니스란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은행은 가상의 것을 부풀리고 주고받음으로써 현실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결국 은행은 자기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돈을 창조하고, 이자를 받으며 존속해 간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빚 권하는 사회가 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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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은행 / 인플레이션 & 디플레이션

📃 중앙은행 / 기준금리 / 양적완화 /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다.

중앙은행은 재정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불황을 줄이기 위한 금융기관이다. 즉, 시중의 통화량(돈의 양)이 부족하거나 많아지면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조절하는 것이다. 이 때 2가지 중요한 수단을 활용하는데 하나는 이자율(기준금리)를 통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찍어내는 것(양적 완화)이다.

 

1. 기준금리(이자율)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99년 부터 이자율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했다. 이자율을 낮추면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하고(이자율이 낮으니 대출을 하려고 하니까), 이자율이 오르면 통화량은 감소하게 된다(대출은 줄고 저축이 늘어나니까).

 

2. 양적완화

경기 부양을 위해 (간접적인 방법인)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한계에 부딪혔을때, 중앙은행은 새로운 화폐를 찍어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늘일 수 있다. (부동산으로 치면 주택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 신도시를 지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한편, 양적완화를 통해 유동성이 증가하고 경기가 충분히 회복된다면 중앙은행은 서서히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하는데 이를 테이퍼링이라고 한다.)

 

3.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낼 수 밖에 없다.

중앙은행은 통화량 조절위해 돈을 찍어내기도 하지만, '이자'때문에 지속적으로 돈을 찍어내야 한다. 애초에 자본주의 체제의 금융 시스템에는 '이자'라는게 없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어떤 외딴 섬에 중앙은행 A와 시민 B,C가 있다고 가정하자. 중앙은행은 딱 1만원을 발행했고, 시민 B는 이 돈을 빌려 1년뒤에 이자 포함 1만500원을 갚기로 하였다. 시민 B는 시민 C에게 1만원을 주고 배를 매입하여 열심히 물고기를 낚아 돈을 벌기로 하였다. 시민 B는 돈을 갚을 수 있을까?

 

결론은 '절대 값을 수 없다'이다. 왜냐하면 섬에는 돈이 딱 1만원만 있기 때문에, 이자로 내야할 500원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500원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바로 중앙은행이 500원을 찍어내고, 누군가가 이 500원을 대출받아 시민 B에게 물고기를 사야한다. 하지만 여기소 또 문제! 500원을 대출받은 그 누군가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돈이 필요하다.

 

결국, 중앙은행은 또다시 돈을 찍어내야한다. 정리하면 은행 시스템에는 '이자'라는 것이 없고, 중앙은행은 이 이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은행도 중앙은행도 자본주의 시스템안에서 지속적으로 돈의 양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에 기여를 하는 셈이다.

 

 

 

📃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반복된다. 러시아의 경제학자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는 자본주의 경제환경에서 위기가 만들어지는 장기 순환주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주기를 48~60년마다 반복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슘페터 역시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를 '콘드라티예프 파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러한 경기변화를 예측하는 모델 중에는 대표적인 장기파동인 콘드라티예프 파동(48~60년)외에도 중기파동의 주글라파동(10년)/쿠즈네츠파동(20년), 단기파동인 치킨파동(40개월) 등이 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이 반복되는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은행은 처음에는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빌려주지만, 점점 대출받을 사람이 줄어들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주게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하기 보다는 소비에 집중하게 된다.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뒤에는 모든 것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디플레이션이 온다. 정부는 통화량 증가에 제동을 걸고, 사람들은 불안과 혼동 속에서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고 기업 활동도 위축된다. 기업이 생산과 투자, 일자리를 줄이니 소비는 더더욱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디플레이션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참조해볼 수 있다. 참고 영상 : https://youtu.be/fQvap9C9RoE?t=118)

 

 

 

 

📃 내가 대출이자를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한다. /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한다.

앞선 섬나라 얘기에서 시민 B가 1만 500원의 빚을 다 갚았다고 가정하자. 500원을 대출받은 누군가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돈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게 된다. 즉, '내가 대출이자를 갚으려면 누군가의 대출금을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빚을 갚는 것은 개인에게는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파산의 위기로 올 수 있다. 이는 모든 돈은 빚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파산의 위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은 당연히 수입이 적고 빚은 많은 사람들, 경제 사정에 어두운 사람들,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다. 이렇듯 자본주의는 '경쟁'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으며, 우리가 매일 '돈,돈,돈'하며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나, 우리는 '생존'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낮은 위치에서라도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 비록 지금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추운 겨울을 지내면 따뜻한 봄은 오기 마련이니까.

 

 

은행은 당신을 각박한 세상으로 내보내 다른 모든 사람과 싸우라고 한다.
베르나르 리에테르, '돈의 비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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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에 대한 생각의 전환, 불평만 하지 말고 현실을 직면하고 이해하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 1조 1항 마냥,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있다'라는 명제는 어릴 때부터 들어온 사실이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뭔데? 하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공산주의의 반대말' 이나, 돈이 중심인 사회 정도로 뜬구름 잡는 듯한 대답만 했던 것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본주의를 모르고 있었고, 냉전이 끝난지 언제인데 그저 '자본주의가 짱짱'이지 하고만 말았다.

 

1부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생각은 "'빚' 그리고 '경쟁'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왜 우리는 빚에 허덕이면서 살까, 왜 이렇게 세상은 각박한 것인가 하고 한탄할게 아니라, 그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숨 쉬는 듯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것이다. 누군들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냐만은, 자본주의는 생존을 위한 게임을 해야하는 곳이기에 우리는 버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위안이 되는 것은 자본주의는 나름의 법칙이 있고, 또 순환한다는 사실이다. 오르막이 있다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 끝에는 다시 오르막이 있다. 돈이 도는데에는 규칙이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어 대응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은 심테크, 짠테크, 빚테크 등 기반을 다져야 할 때! 생존 뒤에 성장이 따라올 것을 믿고 나가야겠다.